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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사건' 장재원, 2심도 무기징역…"'강간 등 살인' 맞다"_蜘蛛资讯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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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소에서 이뤄진 만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비록 강간과 살인 사이에 시간·공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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